소상공인 지원금 조건 2025: 어떤 자격이면 받을 수 있을까?
기본 공통 조건: 소상공인의 정의
정부 지원금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바로 **‘소상공인 자격’ 충족 여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이 공통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일반 업종 5인 미만 / 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 필수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허위 사업자 등록 불가)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 수는 홈택스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상태도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금 조건 (융자형)
정책자금은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며,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소진공 정책자금의 조건은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일반자금: 매출 규모 제한 없음,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매출 급감, 임차료 체납 등 위기 증빙 필요
- 재도전특별자금: 폐업 이력 또는 신용회복 중인 자, 교육 수료 필수
- 상생성장지원자금: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협약 추천 필요, TOPS 참여자 우대
또한 대출 조건은 **신용등급, 금융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이자율과 상환 방식도 자금마다 다릅니다.
현금성·바우처 지원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처럼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조건이 단순한 편입니다. 2025년 기준 대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 사업자 명의로 납부
- 지정 카드사 앱을 통한 바우처 등록 완료
이 바우처는 실제로 사용 용도 제한이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특정 고정비에만 자동 차감됩니다.
창업 및 폐업 재도전 소상공인 조건
폐업 이력 소상공인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 조건을 갖춥니다:
- 폐업 후 3년 이내 /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 진단 컨설팅, 철거비, 전직지원 교육 필수 수료
- 재창업 시, 사업계획서 승인 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가능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창업 지원금**이나 **1인 자영업자 전직지원금**이 존재하므로, 기업마당에서 지역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인가요?
A1. 예. 단,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가맹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별 사업자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Q2. 폐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나요?
A2. 폐업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직접 지원금 신청은 어렵지만, 재도전 프로그램 또는 재창업자금을 통해 간접 지원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 조건은 매년 바뀌나요?
A3. 일부 자금은 조건이 거의 동일하지만, 매년 예산 규모나 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기준, 업종 제한, 대상군 등이 변경되므로, 매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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